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계산과 주식평가

입법 취지

기업이 합병을 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은 합병당사법인간의 주식가액의 비율(합병비율)에 의하여 결정된다.

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할 때 합병법인이 증자를 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재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고, 지분의 변동으로 인하여 신주평가액이 신주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저가발행의 경우나 그와 반대의 고가발행의 경우에는 주주간에 무상이전의 효과가 발생한다. 이에 대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서는 신주의 저가발행과 고가발행시에 발생하는 실권주의 배정 여부에 따른 실권주미배정, 실권주재배정으로 구분하여 증자와 관련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.

과세방법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)

회사가 증자를 실시하면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면서 주주의 일부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그 포기한 신주인 실권주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각각 3가지로 구분된다.

즉,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,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, 직접배정 또는 주주초과배정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. 증여세의 과세는 이러한 증자의 유형 및 신주인수가액이 증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낮느냐 또는 높으냐에 따라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. 즉, 30% Rule이나 3억원의 초과 여부, 특수관계자 적용 여부에 대해서 증여의 유형과 저가·고가의 발행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므로 증자 유형별로 판단한다.

주식평가액의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