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장주식의 직상장·우회상장에 따른 증여이익계산과 주식평가

입법 취지

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거래소가 상장하거나 상장법인과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거액의 시세차액을 얻을 수도 있다.

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하고 있다.

과세방법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, 제41조의5)

최대주주이거나 지분율 25% 이상 보유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양도받은 경우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상장법인과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.

이때 과세방법은 비상장법인이 상장 또는 우회상장한 후 3월이 되는 날, 즉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가격과 증여 또는 취득당시의 비상장주식의 가격에 30% 이상 차이가 있거나 차액기준으로 3억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증여 또는 취득시점에서 과세한 증여세를 환급하게 된다.

주식평가액의 적용

상장일 또는 우회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(평가기준일)을 기준으로 이전·이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.

취득한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1주당 취득가액을 적용한다.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.